AI·반도체 전력수요 대응 ‘전력망 3법’ 국회 본회의 통과

AI 요약

허종식 의원이 대표발의한 이른바 ‘전력망 3법’(국가기간 전력망 확충 특별법·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전원개발촉진법 일부개정법률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습니다. 법안은 민간사업자의 국가기간 전력망 참여를 허용하되 준공 즉시 한국전력공사(한전)에 귀속되도록 하고, 여러 해상풍력·태양광 발전사업자가 접속설비를 공동으로 구축·사용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해 송전망 중복투자와 비용 부담, 국토 훼손 및 주민 갈등을 줄이도록 했습니다. 이로써 AI·반도체 등 첨단산업의 급증하는 전력수요에 대응하고 재생에너지의 전력계통 연계를 지원하는 제도적 기반을 마련했다고 허 의원은 설명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