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복지분야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 위해 제도 보완 필요

AI 요약

경기복지재단은 2026-08-20에 '인공지능기본법의 현안과 쟁점, 그리고 복지'를 주제로 '복지이슈포커스' 제13호를 발간했으며 보고서는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복지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다뤘습니다. 보고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AI가 돌봄 공백을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지만 건강·소득·가족관계 등 민감정보 취급으로 정보인권 침해와 편향·오판 우려가 있어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고 인공지능기본법이 사회복지 영역의 다양한 활용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분석했습니다. 이에 사회복지 특수성 반영, 영향평가 범위 확대 및 의무화 검토, 사회복지시설·종사자 대상 인공지능 윤리·개인정보 교육 확대, 공공부문에서 영향평가를 완료한 제품·서비스 우선 도입 등 제도 보완과 안전장치 마련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