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AI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가명·익명정보만으로는 AI 개발이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에 한해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전제로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민감정보 등 위험이 큰 경우 사전 위험평가 의무화, 주요 내용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 및 운영 현황 공개 등 안전장치를 규정했습니다.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되며 개인정보위는 법 시행 전까지 특례 운영방안과 하위법령을 정비하고 심의 기간은 최초 신청 30일 이내, 유사 사안은 15일 이내로 할 방침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