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에 원본 개인정보 활용 길 열린다…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AI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20일 인공지능(AI) 개발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는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명·익명 정보만으로 고품질 학습데이터 확보가 어려운 경우에 한해 공익적·사회적 필요성과 강화된 안전조치를 전제로 개인정보위 심의·의결을 거쳐 적법하게 수집한 개인정보를 AI 기술 개발에 활용할 수 있도록 별도 특례를 신설했습니다. 민감정보 등 영향과 위험이 클 경우 사전 위험평가와 개선방안 마련을 의무화하고 특례 이용 기관의 개인정보 처리방침 공개와 개인정보위의 운영현황 공개를 규정했으며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과 공포 후 6개월 뒤 시행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