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개발에 개인정보 활용 특례 신설…보호법 개정안 국회 통과

AI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인공지능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 보호법 개정안이 2026년 8월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가명·익명 정보만으로 인공지능 개발이 어렵고 공익적·사회적 필요성이 인정되는 경우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거쳐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고 개인정보 침해 우려를 줄이기 위해 강화된 안전조치와 민감정보·고유 식별정보 처리 시 사전 위험평가 및 개선방안 마련을 요구했습니다. 특례를 이용하는 기관은 주요 내용을 개인정보 처리방침을 통해 공개하고 개인정보위도 특례 운영 현황을 홈페이지에 공개하며,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 뒤 공포 6개월 후 시행되며 시행 전까지 전문가·기업 등의 의견 수렴과 하위 법령 마련을 진행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