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복지분야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 위해 제도 보완 필요' 「복지이슈포커스」 발간

AI 요약

경기복지재단(대표이사 이용빈)은 ‘인공지능기본법의 현안과 쟁점, 그리고 복지’를 주제로 「복지이슈포커스」 제13호를 발간했습니다. 보고서는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급증하는 가운데 인공지능이 돌봄 공백을 보완할 대안으로 주목받지만 건강·소득·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 처리와 편향·오판 위험, 그리고 인공지능기본법이 사회복지 영역의 다양한 활용을 충분히 포괄하지 못하는 한계가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보고서는 인공지능기본법에 사회복지 특수성을 반영하고 경기도 조례의 영향평가 범위 확대,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 대상 윤리·개인정보 교육 확대, 영향평가 완료 제품·서비스 우선 도입 등 제도 개선을 제안했으며 이용빈 대표이사는 제도적 장치 마련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복지서비스 체계 구축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