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복지분야 인공지능의 안전한 활용 위해 제도 보완 필요

AI 요약

경기복지재단은 복지이슈포커스 제13호에서 인공지능기본법 시행 이후 복지분야에서 인공지능을 안전하고 책임 있게 활용하기 위한 제도적 과제를 다루었습니다. 보고서는 돌봄 수요 증가에 비해 인력과 재정이 한계에 있어 인공지능이 돌봄 공백을 보완하는 대안으로 주목받지만, 복지영역이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정보인권 침해, 편향, 오판 가능성 등에 대한 제도적 대응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에 따라 사회복지 특성을 인공지능기본법에 반영하고 영향평가 범위 확대 및 의무화, 사회복지시설과 종사자 대상 인공지능 윤리·개인정보 교육 확대, 영향평가를 완료한 제품 우선 도입 등 안전성과 신뢰성 확보를 위한 제도 보완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