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행정②] “AI 도입보다 ‘오류 통제 제도’가 먼저…신뢰 구축 필요”

AI 요약

토론회 참석자들은 AI 예측행정의 판단 오류와 데이터 편향성, 책임 부재 위험을 경고하며 제도적 통제 장치의 선행 필요성을 강조했습니다. 정승 전 식품의약품안전처장은 AI 결과를 처분의 직접 근거로 삼아선 안 되며 이의제기 등 절차적 정당성과 편향 없는 신뢰 데이터 수집·분석, 블록체인·NFT 등 신뢰 보장 기술의 동시 추진을 제안했습니다. 이충재 전 전국공무원노동조합 위원장은 AI 도입으로 인한 공무원·국민 피해와 인력 정책 준비 필요성을 지적했고, 최정민 변호사는 행정소송·행정심판을 통한 통제와 공무원의 독립적 판단·면책 보장, 집단소송 규정 신설 등 제도 정비를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