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RC 2026] 이광욱 화우 변호사 “AI 결제해도 금융사 책임…에이전트 통제해야”

AI 요약

이광욱 법무법인 화우 변호사가 8월 20일 열린 ‘2026 금융권 AX 리스크 & 컴플라이언스’에서 AI가 상품 가입·송금·결제까지 수행하는 에이전트로 진화함에 따라 금융회사는 권한·증적·책임 체계를 새로 설계해야 한다고 발표했습니다. 외부 LLM을 사용하더라도 금융회사의 책임이 면제되지 않으며, 직원의 형식적 승인만으로는 부족하므로 실질적으로 판단을 변경할 권한과 시간을 부여하고 문제 발생 시 과정을 재현할 수 있는 기록을 남겨야 한다고 지적했습니다. AI 자율성이 높아질수록 건별 승인·거래한도 등 통제 장치를 강화하고 완전 자율 실행은 규제 샌드박스 등에서 단계적으로 검증해야 하며, AI 기본법 시행 등 관련 규범에 따라 준비와 증적 축적이 필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