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예측행정①] AI로 사후 수습서 선제 대응으로…공공행정 품질 높인다

AI 요약

국민권익위원회는 국민신문고에 AI 기능을 접목해 내년 하반기 대화형 AI 서비스를 도입하고 2027년까지 민원 빅데이터를 분석해 지역별 재난·안전 위험요소를 예측·예보하는 시스템을 구축할 예정입니다. 권익위는 AI로 민원 접수 시 기관·부서 자동 배정, 의미분석을 통한 유사 민원 통합, 긴급 민원 우선 배정과 자연어 대화로 민원 신청서 작성을 돕는 등 접수 시간을 단축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토론회에 참석한 전문가들은 알고리즘의 불투명성·책임 부재·기본권 침해 우려를 들어 안전장치와 인간의 최종 판단, 이의신청 처리 전담 인력·예산 필요성을 경고했으며 전현희 의원은 이를 뒷받침하는 AI국민신문고법을 발의해 현재 정무위원회에 계류 중이라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