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익 AI 개발에 원본 개인정보 활용…"산업 경쟁력 강화"

AI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AI 기술 개발을 위한 개인정보 활용 특례를 담은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이 20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습니다. 개정안은 공익적·사회적 목적의 AI 개발에 원본 개인정보를 활용할 수 있도록 하되 강화된 안전조치와 개인정보위의 심의·의결을 전제로 하고, 민감정보나 고유식별정보 등 영향이 큰 경우 사전 위험평가와 개선방안 마련, 주요 내용의 개인정보 처리 방침 공개 및 개인정보위의 운영 현황 홈페이지 공개 등 안전장치를 마련했습니다. 이번 개정안은 국무회의 상정·의결을 거쳐 공포 후 6개월 뒤부터 시행되며 개인정보위원장 송경희는 개인정보 활용 기회를 합리적으로 넓히되 관리·감독 체계를 마련하는 데 의미가 있다고 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