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BLT칼럼] 유럽에서 인공지능 특허를 확보하려면?

AI 요약

미국은 특허법 제101조에 따라 AI를 먼저 ‘추상적 아이디어’로 분류하고 실용적 응용 여부로 적격성을 판단하는 반면, 유럽은 EPC Art.52에 따라 컴퓨터 등 기술적 수단이 있으면 일단 적격성을 인정하되 COMVIK 접근법으로 기술적 성격에 기여하지 않는 요소를 진보성 판단에서 배제하는 이단계(two-hurdle) 심사를 합니다. 유럽은 AI를 본질적으로 수학적 방법으로 보아 이를 극복하려면 심전도 분류나 자율주행 객체인식 같은 기술적 응용이나 GPU/TPU 대응 설계, 모델 압축 등 특정 기술적 구현을 명세서와 청구항에 반영해야 한다고 봅니다. 결과적으로 같은 청구항도 미국에서는 적격성으로, 유럽에서는 진보성으로 거절되므로 유럽 출원에서는 기술적 목적과 정량 효과를 명세서와 청구항에 어떻게 담았는지가 중요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