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복지재단, 복지 AI 안전 활용 위한 영향평가 강화·제도 보완 제안

AI 요약

경기복지재단은 20일 발간한 복지이슈포커스 제13호에서 초고령사회 진입과 노인 1인 가구 증가로 돌봄 수요가 급증해 복지 현장에서 인공지능 활용이 확대되고 있다며 사회복지 특성을 반영한 제도 보완 필요성을 제안했습니다. 보고서는 복지 분야가 건강·소득·가족관계 등 민감한 개인정보를 다루는 만큼 정보인권 침해와 편향·오판 가능성에 대응할 제도적 장치와 영향평가 강화가 필요하다고 지적하고, 인공지능기본법이 투명성·안전성·영향평가 의무를 부과하며 최근 개정으로 취약계층의 접근권과 비용 지원 근거를 마련했다고 설명했습니다. 다만 자격 확인이나 제공 여부 결정 등 특정 요건을 충족하지 않는 복지 분야 인공지능은 고영향 인공지능 규율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어 포괄성의 한계가 있고, 이용빈 경기복지재단 대표는 복지분야 특성을 반영한 제도 개선과 안전장치 마련을 통해 신뢰할 수 있는 인공지능 복지서비스 체계를 구축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