네이버 vs 지상파 3사 소송… 법원 “네이버, 생성형AI 학습 설명 안 한 듯”

AI 요약

서울중앙지방법원 제63민사합의부는 18일 지상파3사가 네이버를 상대로 제기한 소송 6번째 변론기일에서 원고 측의 유봉석 네이버 CRO 증인 신청을 기각하면서 네이버가 2020년 뉴스콘텐츠제휴 계약에서 생성형 AI 활용을 설명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했습니다. 2018년부터 계약을 담당한 염아무개 실무진에 대한 2시간의 증인신문에서 염씨는 클로바 특약을 인공지능 플랫폼 서비스로 정의했고 미팅·메일·유선으로 설명을 했다고 답했지만 제8조 제3항에는 AI 학습 관련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증언했습니다. 재판부는 유봉석 대신 2020년 당시 계약을 체결했던 SBS 직원들에 대한 증인 신청을 제안했으며 다음 변론기일을 9월8일로 예고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