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AI 음악 등록 기준 개정 철회…"국회·정부와 논의"

AI 요약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5일 제8차 이사회를 열고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과 음악저작권 신탁계약약관의 AI 관련 개정안을 철회하고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성과 권리 인정 범위를 국회와 정부, 문화계 등과 논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협회는 100% AI 생성물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원칙을 계속 유지하며 허위·부정 신고와 저작권료 분배 왜곡을 막기 위한 심사·모니터링·조사 및 사후조치도 현행 법령과 규정의 범위에서 이어가겠다고 밝혔습니다. 개정 규정이 시행된 기간에 접수된 AI 활용 저작물은 다시 처리하되 이미 등록을 마친 경우에는 등록 취소 요청 절차를 진행하고 접수만 된 건과 심사 중인 가입 신청은 새 기준이 마련될 때까지 등록·처리를 유보한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