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AI 음악 신탁등록 기준 개정 철회…국회·정부와 공론화

AI 요약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제8차 이사회를 열고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과 음악저작권 신탁계약약관 개정을 철회하기로 의결했다고 26일 밝혔습니다. 앞서 음저협은 지난 8월 3일 AI를 활용한 음악 중 인간이 작사·작곡·편곡에 실질적·주도적으로 참여한 경우 인간이 창작한 부분에 한해 신탁 등록할 수 있도록 하고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생성된 이른바 딸깍 음원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하는 기준을 발표했으나 국회 의견과 문화체육관광부의 공론화 권고를 받아들여 사회적 논의가 선행돼야 한다는 이유로 철회했습니다. 협회는 이번 결정이 100% AI 생성물의 등록 허용을 의미하는 것은 아니며 100% AI 저작물의 등록 불허 원칙은 유지하고 현행법령 범위에서 심사와 모니터링을 지속하되 개정규정 시행 기간에 신탁 등록된 AI 활용 저작물은 등록 취소 절차를 안내하고 접수됐으나 미등록된 경우는 새 정책이 마련될 때까지 유보하며 회원가입이 완료된 AI 활용 저작물에 대해서는 신탁계약 해지 절차를 밟는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