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저협, AI 음악 등록 기준 개정 철회…"국회·정부와 논의"

AI 요약

한국음악저작권협회는 25일 제8차 이사회에서 '음악저작물 신고·등록에 관한 규정'과 '음악저작권 신탁계약약관'의 AI 관련 개정안을 철회하고 AI 활용 음악의 저작물성과 권리 인정 범위를 국회와 정부, 문화계와 논의하기로 의결했습니다. 앞서 3일 발표한 인간 창작자의 실질적·주도적 참여가 있는 부분만 등록을 허용하고 프롬프트 입력만으로 만들어지는 100% AI 생성물은 등록 대상에서 제외한다는 원칙은 유지하되, 규정 시행 기간에 접수된 이미 등록된 저작물은 회원에게 처리 방향을 알리고 등록 취소 요청 절차를 진행하고 접수만 마친 저작물과 심사 중인 가입 신청은 새 기준이 확정될 때까지 등록을 유보한다고 밝혔습니다. 문화체육관광부가 18일 공문으로 공론화를 권고한 데 따라 음저협은 정부와 국회, 창작자, 산업계가 참여하는 논의를 통해 법·제도적 기준을 마련하겠다고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