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리 없이 들어오는 AI는 노동현장을 어떻게 바꾸고 있는가 [김용균재단이 바라본 세상]

AI 요약

인공지능이 산업과 정부 전반에 빠르게 확산되며 정부는 'AI 민주 정부' 실현과 피지컬 AI·데이터센터 인프라 확충 등 대규모 예산 투입과 규제 완화를 골자로 한 '3대 메가프로젝트' 추진, AI 기본법·데이터센터 특별법 제정 및 개인정보보호법 개정안 통과 등 법·제도적 지원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노동현장에는 노동자 동의 없이 AI가 도입돼 CCTV, 와이파이, 스마트 의자 등으로 감시와 통제가 자동화되고 있으며 버스회사에서 노동조합 활동을 모니터링한 사례와 중국의 감시 사례가 소개됐습니다. 알고리즘이 교사 재계약·해고를 결정하거나 배달노동자에게 업무와 보수를 배정하는 등 의사결정에 활용되지만 그 근거가 공개되지 않아 이의제기와 책임 추궁이 어렵고 심리적 스트레스와 안전 위협이 발생한다는 문제가 김용균재단이 8월 13일 연 포럼에서 논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