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인정보위,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개최…AI 시대 개인정보 쟁점 놓고 법리 공방

AI 요약

개인정보보호위원회(위원장 송경희)는 지난 8월 27일 서울시립대학교 모의법정에서 제4회 개인정보보호 모의재판 경연대회를 개최했으며 올해 주제는 인공지능 시대의 개인정보 보호와 활용으로 에이전틱 AI의 개인정보 자율 처리 책임 문제와 AI가 생성한 허위 민감정보의 개인정보 해당 여부, 해외 이전 시 법적 요건과 책임 등이 주요 쟁점으로 다뤄졌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24개 팀, 대학(원)생 30개 팀 등 총 54개 팀이 지원해 예선을 거쳐 각 부문 4개 팀씩 총 8개 팀이 본선에 올랐고 본선에서는 삼성전자·LG전자·카카오·비바리퍼블리카(토스)·현대자동차 등 기업의 AI 전문가와 김앤장·세종·태평양·광장·화우 소속 변호사들의 도움을 받아 변론을 보완했으며 심사에는 학계·법조계 전문가들이 참여했습니다. 법학전문대학원생 부문 대상은 서울대 개보박두팀, 대학(원)생 부문 대상은 고려대 정법사팀이 각각 수상했으며 최우수발표자상은 서울대 법학전문대학원 1학년 박지연 씨와 고려대 2학년 정현우 씨에게 돌아갔고 송경희 위원장은 참가자들이 인공지능 시대 개인정보 활용과 보호를 이끌 주역으로 성장하기를 기대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