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반도체·AI·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12개 규제 개선 제안

AI 요약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연구'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AI, 로봇 등 5개 분야에서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제시했다고 1일 밝혔습니다. 연구진은 법령과 조례, 국가 연구개발비 특화도 등을 분석해 과제를 선정했습니다. 제안 과제로는 반도체·디스플레이의 연구개발용 화학물질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절차 합리화 및 전자게시대 설치지역 확대, 바이오의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검사 근거자료 완화 및 첨단 바이오 의약품 신속처리 대상 확대, 드론 장기비행 승인 확대 및 방제·방역용 드론 경쟁제품 지정 범위 확대, AI 특화 실증특례 운영 및 독립적 규제샌드박스 근거 마련, 로봇 부품 변경 시 재인증 부담 완화 및 원격관리 주차로봇의 상주 관리인 배치 의무 완화 등이 포함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