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연구원, 반도체·AI·로봇 등 첨단산업 분야 12개 규제 개선 제안

AI 요약

경기연구원은 ‘경기도 첨단산업 활성화를 위한 규제개선 과제 연구’를 통해 반도체·디스플레이, 바이오, 첨단 모빌리티, AI, 로봇 등 5개 분야에서 12개 규제개선 과제를 제시했다고 1일 밝혔다. 반도체·디스플레이는 연구개발용 화학물질의 물질안전보건자료 비공개 승인 절차 합리화와 전자게시대 설치 지역 확대를, 바이오는 미성년자 대상 DTC 유전자검사 근거자료 완화와 첨단 바이오의약품의 신속처리 대상 확대를, 첨단 모빌리티는 저위험 반복비행 드론의 장기 비행승인 확대와 방제·방역용 드론의 중소기업자간 경쟁 제품 지정 범위 확대를, AI는 단기적으로 AI 특화 실증특례 운영과 장기적으로 독립적 AI 규제샌드박스 근거 마련을, 로봇은 안전에 영향이 없는 부품 변경 시 재인증 부담 완화와 원격관리 기능 주차로봇의 상주 관리인 배치 의무 완화 방안을 제안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