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오픈AI 손들어줬다…“저작권 콘텐츠 AI 학습은 공정 이용”[이규화의 글로벌AI]

AI 요약

미국 정부는 뉴욕타임스와 오픈AI 간 저작권 소송에서 오픈AI의 손을 들어주는 입장으로, AI 모델 학습을 위해 저작권 있는 콘텐츠를 사용하는 것이 일정한 조건에서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할 수 있다는 20쪽 분량의 의견서를 2일(현지시간)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정부는 AI 개발을 지나치게 제약하면 미국의 과학·기술 발전과 경제적 번영, 특히 중국 등과의 전략적 경쟁에서 미국의 산업경쟁력이 훼손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나 이번 의견서는 법원의 판결은 아니라고 밝혔습니다. 기사에서는 불법적으로 확보한 자료와 합법적으로 확보한 자료의 구분이 필요하다고 언급하면서, 어떤 조건에서 허용하고 창작자에게 어떻게 보상할지에 대한 합의와 새로운 ‘학습 데이터 경제’ 설계가 필요하다고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