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G20과 AI 규제 완화 합의…'공정 이용' 원칙도 촉구

AI 요약

미국이 G20 회원국들과 인공지능 등 신흥기술 규제를 완화하는 내용의 '캐롤라이나 원칙'에 합의했으며, 해당 원칙은 산업별 접근을 권고하고 AI만을 대상으로 한 새로운 규제는 피하며 기존 법률로 다뤄지지 않는 새로운 쟁점에 대해서만 규칙을 적용하도록 했습니다. 하워드 러트닉 미국 상무장관은 AI 기업들이 창작자의 저작물을 모델 학습에 활용할 수 있도록 '공정 이용' 원칙을 각국에 촉구했으나 구체적 적용 방안은 제시하지 않았고, 앤스로픽·오픈AI·구글·메타 등 기술기업들은 저작물 사용을 둘러싼 소송을 당하고 있으며 미 법무부는 오픈AI를 지지하는 의견서를 법원에 제출했습니다. '캐롤라이나 원칙'은 오는 12월 14~15일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주최하는 마이애미 G20 정상회의에서 공식 채택을 위해 제출될 예정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