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 정부, 저작권 소송서 AI 빅테크 옹호…"AI 경쟁력은 안보"

AI 요약

미 법무부는 현지시간 2일 뉴욕 남부 연방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뉴욕타임스가 2023년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주장에 반대하며 신문 콘텐츠를 대규모언어모델 훈련에 사용한 행위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촉구했습니다. 법무부는 AI 산업 발전을 미국의 국가안보와 직결된 사안으로 규정하며 언론 콘텐츠 사용료 지급 의무화에 반대했고, 막대한 라이선스 비용이 시장 경쟁을 제한해 대형 기술기업의 과점을 초래할 수 있다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 대변인 그레이엄 제임스는 이에 대해 정부가 고소된 AI 기업 편을 들고 창작자들을 희생시키고 있다고 비판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