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 정부, NYT 저작권 소송서 오픈AI·MS 지지…“AI 개발, 국가안보에 직결”

AI 요약

뉴욕타임스(NYT)가 오픈AI와 마이크로소프트를 상대로 2023년 12월 자사 기사 수백만 건이 허가 없이 AI 학습에 사용됐다며 제기한 저작권 침해 소송과 관련해, 미 법무부는 2일(현지시간) 맨해튼 연방법원에 제출한 의견서에서 언론 기사를 AI 학습에 활용하는 것은 저작권법상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고 밝혔습니다. 법무부는 AI 개발이 국가 안보에 중요하고 기사 사용료 부과는 AI 시장 경쟁성을 저하시켜 빅테크에 유리한 진입장벽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으며 NYT는 법무부가 창작자들을 희생해 대형 AI 기업 편을 들고 있다고 반발했습니다. 맨해튼 연방법원은 양측에 약식판결 신청서를 4일까지 제출하라고 명령했으며 이후 10월 9일과 11월 6일까지 반박 및 재반박 의견서를 제출하도록 했고 1심 재판은 계속 진행 중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