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정부 “AI 학습 막으면 경제·안보 타격”…NYT 대신 오픈AI 손 들어

AI 요약

미국 정부는 저작권 있는 기사와 책 등을 AI 학습에 사용하는 것은 일반적으로 공정 이용에 해당한다는 입장을 밝히며 뉴욕 남부연방법원에 오픈AI 측을 지지하는 20쪽 분량의 의견서를 제출했습니다. 법무부는 대형언어모델이 방대한 저작물을 학습 자료로 이용하는 것은 매우 변형적인 이용이며 저작물 복제로 모델을 훈련하는 행위와 모델이 결과물을 출력하는 행위는 별개라고 주장하면서, 공정 이용에 대한 잘못된 해석으로 LLM 개발을 제한하면 창의적·과학적 진보와 미국의 번영 및 국가 안보에 해로울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뉴욕타임스는 즉각 반발하며 정부가 창작자 희생 위에서 소수의 대형 AI 기업 편을 들고 있다며, 2023년 오픈AI 등이 허가 없이 자사 기사 수백만 건을 학습에 이용했다며 제기한 소송을 언급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