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HYPER] 법조계 실무까지 확산하는 AI 여전히 중요한 것은 인간의 혜안

AI 요약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선지원 교수는 공법 연구자로서 AI 등 신기술이 사회공동체와 개인의 삶에 미치는 영향과 규제 변화를 연구해 왔으며, 연구는 신기술에 맞춘 법제도 마련과 국가 행정에서의 AI 활용 및 리스크 제어 두 갈래로 진행해 왔습니다. 우리나라는 1월 22일 「인공지능 발전과 신뢰 기반 조성 등에 관한 기본법」(AI 기본법)을 세계 최초로 시행했으며, 이 법은 AI 산업 진흥을 위한 프레임워크와 함께 고영향 AI의 안전성 확보 의무, AI 워터마크·해외 빅테크 국내 대리인 지정, 최대 3000만 원 과태료 부과 등의 투명성·규제 조치를 담고 있습니다. 다만 법의 개념 설계가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고 선지원 교수는 AI 기본법을 바탕으로 향후 각 활용 영역에서 법제도를 더 발전시켜야 하며 법률가는 AI 결과의 과정을 설명하는 역할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