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누드합성 금지法’ 막으려던 머스크 일단 좌절했지만…美 법무부는 주정부 AI 규제에 제동

AI 요약

미네소타주의 AI를 이용한 나체 이미지 생성 규제법(이른바 누드화 금지법)에 대해 xAI가 낸 예비 금지명령 신청을 도너번 프랭크 판사가 4일(현지시간) 기각해 해당 법은 본안 소송 동안에도 시행될 수 있게 됐습니다. 미 법무부는 법의 목적에는 공감하면서도 법안이 연방법보다 광범위하게 적용될 수 있다고 지적하며 ‘친밀한 신체 부위’ 정의의 광범위성, 이용자의 고의나 플랫폼 인식 여부를 묻지 않는 책임 부과, 성인의 자기 이미지 포함 가능성, 의료·교육 등 예외 부재 등을 문제로 제기했고 연방법(예: 2025년 트럼프 대통령이 서명한 TAKE IT DOWN Act)이 이미 비동의 친밀 이미지 규제를 다루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법원은 xAI가 즉각적이고 회복하기 어려운 피해를 입는다는 점을 충분히 입증하지 못했다고 판단했으며 이 사건은 주정부의 AI 규제 범위와 연방정부 권한, 표현의 자유 적용 범위를 둘러싼 헌법적 논쟁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