머스크 '표현의 자유' 제동… 美 법원 AI 딥페이크 규제 유지

AI 요약

미네소타 연방지방법원은 4일(현지시각) xAI가 주 법안 HF 1606의 효력 정지를 구하며 낸 긴급 임시제한명령(TRO) 신청을 기각했으며, 도너번 프랭크 판사는 xAI가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입는다는 점을 입증하지 못한 점과 가처분 신청의 절차 지연을 근거로 긴급 구제 요건을 충족하지 못했다고 판단했고 이번 결정은 본안 판단이 아니라 절차상 판단에 국한됩니다. 이에 따라 HF 1606의 효력은 유지되어 당사자 동의 없이 실존 인물의 나체나 음란 합성 이미지를 생성하는 행위를 차단하고 플랫폼 운영사에 위반 건당 최대 50만 달러의 민사 제재금을 부과하는 등 생성형 기술 제공사에 직접 책임을 묻는 조항들이 적용됩니다. xAI는 이 규제가 수정헌법 제1조가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주장하며 소송을 이어가고 있고, 키스 엘리슨 미네소타주 법무장관은 공공 안전과 피해자 보호를 이유로 법안 집행 의지를 밝히며 쟁점은 예비 금지명령 심리와 1심 본안 재판으로 이어질 전망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