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규제에 대한 서로 다른 생각 - AI_윤리_레터의 토론 | 내 손 안의 광장, 빠띠

AI 요약

오픈AI의 샘 올트먼은 한때 규제를 요구했지만 2024년 사용정책에서 '무기 개발'과 '군사 및 전쟁' 금지 항목을 삭제했고, 회사의 컴퓨팅 자원 20% 투입을 약속한 AI 안전팀도 해체했으며 구글은 2025년 2월 군사·감시 금지 조항을 삭제했고 앤트로픽·오픈AI·메타는 2024년부터 2026년 사이에 국방 파트너십에 합류했습니다. 기업들은 Responsible Scaling Policy, Preparedness Framework 등 자체 규정을 내세웠으나 Future of Life Institute는 글로벌 AI 기업들의 안전 정책 후퇴를 지적했고 자율규제는 경영진 결정에 좌우된다고 평가했습니다. 정부는 바이든 행정명령을 통해 자발적 서약과 보고 의무를 부과했고 트럼프 정부는 이를 폐기한 뒤 프론티어 모델 출시 30일 전 안전성 검토 틀을 제시했으나 참여는 자발적이고 기준은 비공개로 남았으며, EU AI법 제50조는 8월 2일 발효되어 AI 생성물 표시 의무와 최대 1,500만 유로 또는 전 세계 연 매출의 3% 벌금을 규정했고 앤트로픽은 전 세계에 보이지 않는 워터마크와 C2PA 메타데이터를 옵트아웃 없이 적용했으나 사용자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