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 2만명 'AI 개발자'로…조기승진 가점·절차 지키면 면책

AI 요약

정부가 공무원들이 AI를 활용해 행정 현장의 문제를 직접 해결할 수 있도록 인력과 개발환경을 확대하고 2030년까지 'AI 챔피언'을 2만 명으로 늘리기로 했습니다. AI 정부 실험실 동시 이용 규모는 현재 약 200명에서 2027년 6000명으로 확대하고 업무망까지 개발환경을 넓히며 시제품 개발은 별도 승인 없이 최소한의 자체 확인만 거치면 착수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고숙련자에게는 5급 조기승진 심사 가점을 부여하고 정해진 절차를 지킨 AI 실험은 고의나 중대한 과실이 없으면 적극행정 면책으로 보호하며 성과 보상과 교육 기회도 확대하기로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