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최고법원, 'AI분쟁' 재판기준 마련…저작권침해·딥페이크 대응

AI 요약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7일 AI 관련 분쟁의 법적 기준을 담은 총 24개 조항의 '의견'을 발표해 저작권 침해, 딥페이크·음성 모방, 환각 등 다양한 침해 책임 인정과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AI 제품 책임 등을 규정했고, 저작권 침해 시 기술·비즈니스 모델 특성, 당사자의 역할, 훈련 데이터 입력자, 취한 조치, 수익 상황 등을 고려해 책임을 분배하며 권리자가 일차 증거를 제시해야 하고 AI 개발자는 항변 시 모델의 훈련 데이터 출처와 과정, 운영 모델 등에 관한 사실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물성 및 허가 없이 타인의 작품을 사용해 AI 대형 모델을 훈련하는 행위의 성격 규정에 대해서는 논의 과정에서 이견이 커 당분간 규정을 두지 않기로 했고, 동의 없이 자연인의 이름·얼굴로 식별 가능한 가상 이미지를 생성·사용·공개하거나 목소리를 모방하는 것은 인격권·음성권 침해로 규정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AI 권익 침해에 대해 산업 초기의 혁신을 저해하지 않기 위한 '관용적 원칙'과 민법 원리에 따른 과실 책임 원칙 적용을 강조하고, 'AI 제품'은 실물을 매개로 한 제품으로 한정해 AI 서비스는 제외했으며 자율주행 사고, 신상 털기, 빅데이터 가격차별 등 구체적 판결 규칙과 소송 문건에 대한 사실 확인·설명 의무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