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최고법원, 'AI분쟁' 재판기준 마련…저작권침해·딥페이크 대응

AI 요약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7일 'AI 분쟁 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저작권 침해, 얼굴·음성 모방(딥페이크), 환각(할루시네이션) 등 AI 관련 분쟁에 대한 법적 기준을 제시했습니다. 의견은 AI 생성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여부 판단에서 AI 기술·비즈니스 모델, 당사자 역할, 훈련데이터 제공자·취한 조치·수익 상황 등을 고려해 책임을 분배하고 권리자가 일차 증거를 제시해야 하나 AI 개발자는 비침해를 주장할 때 모델의 훈련데이터 출처·훈련 과정·운영 모델 등에 대한 사실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규정했습니다. 동의 없이 자연인의 이름·얼굴로 식별 가능한 가상 이미지를 생성·사용·공개하거나 동의 없이 목소리를 훈련해 유사 음성을 만드는 행위는 인격권·음성권 침해로 보며, 무단 모델 학습 등 일부 쟁점은 당분간 규정을 유보하고 기업에 대해선 과중한 책임을 피하기 위한 '관용적 원칙'과 민법상 과실책임 원칙을 적용한다고 밝혔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