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최고법원, 'AI분쟁' 재판기준 마련…저작권침해·딥페이크 대응

AI 요약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7일 AI 분쟁 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하는 것에 관한 의견을 발표해 총 24개 조항으로 저작권 침해, 얼굴·음성 모방(딥페이크), 환각(할루시네이션) 등 AI 관련 분쟁에서의 책임 인정과 부담, 생성형 AI 서비스 제공자 및 AI 제품의 책임 등을 규정했습니다. 최고인민법원은 AI 생성 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시 AI 기술과 비즈니스 모델 특성, 당사자 역할, 훈련 데이터 입력자, 취한 필수 조치와 수익 상황 등을 따져 책임을 분배하고 권리자가 일차 증거를 제시해야 하나 개발자는 불침해 항변 시 훈련 데이터 출처·훈련 과정·운영 모델 등 사실 증거를 제출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다만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및 무단 모델 훈련의 성격은 당분간 규정하지 않았고, 동의 없는 인물의 이름·얼굴·목소리 이용은 인격권 침해로 규정했으며 AI 제공자의 침해 중단 의무, 사용자·기업 책임 원칙, 'AI 제품' 범위 한정, 자율주행 사고·신상털기·빅데이터 가격차별 관련 판결 규칙 및 소송 문서의 사실 확인 의무 등도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