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딥페이크·AI 환각 첫 사법기준⋯저작권 입증책임도 구체화

AI 요약

2026년 9월 7일 중국 최고인민법원이 저작권 침해·딥페이크·AI 환각 등 급증하는 AI 분쟁에 적용할 통합 사법기준인 'AI 분쟁 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하는 것에 관한 의견'(총 24개 조항)을 발표했습니다. AI 생성물의 저작권 침해는 기술·사업모델과 생성 과정에서 당사자의 역할, 훈련 데이터 제공 주체, 예방 조치 등을 종합해 책임을 배분하고 권리자가 일차적 침해 증거를 제시하면 AI 기업은 훈련 데이터 출처와 학습 과정 등으로 반박하도록 규정했습니다. 동의 없이 얼굴·음성과 같이 학습·모방하는 행위를 인격권 침해로 보고 AI 환각으로 피해가 발생했는데도 서비스 업체가 적절한 조치를 하지 않으면 민사 책임을 지도록 하되, 기업에는 원칙적으로 과실 책임을 적용해 과도한 규제를 피하도록 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