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최고법원이 마련한 ‘AI분쟁’ 재판 기준은?

AI 요약

중국 사법부가 저작권 침해, 얼굴·음성 모방(딥페이크), 환각(할루시네이션) 등 AI 관련 분쟁에 대응하기 위한 법적 기준을 마련하고 최고인민법원이 지난 7일 AI 분쟁 사건을 법에 따라 심리하는 것에 관한 의견(이하 의견)을 발표했습니다. 총 24개 조항으로 된 의견은 AI 생성콘텐츠의 저작권 침해 책임 분배 원칙(기술·비즈니스모델·당사자 역할·훈련데이터·조치·수익 등을 고려)과 AI 개발자의 훈련데이터·훈련과정·운영모델에 대한 사실증명 책임, 동의 없이 자연인의 이름·얼굴·목소리를 이용한 가상 이미지·모사 음성의 인격권 침해 규정 및 AI 서비스 제공자의 침해 중단 등 조치 의무를 규정했습니다. 다만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및 무단 훈련행위 성격 규정은 당분간 다루지 않았고, AI 제품은 실물 매개 스마트 로봇·자율주행차 등으로 한정해 실물 매개 없는 AI 서비스는 제외하며 민사책임은 별도 규정이 없으면 민법상 과실 책임 원칙을 적용하도록 명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