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소비자 주권"...소정위, AI기반 시장감시·집단소송제 확대 지원

AI 요약

소비자정책위원회(소정위)는 내년부터 AI 기반 시장감시시스템을 구축해 온라인 부당광고를 상시 모니터링·자동 차단하고 집단소송 제도 확대 도입을 지원하는 내용을 담은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7~´29)'을 8일 제17차 회의에서 의결했습니다. 기본계획은 국민 모두가 AI·디지털 혜택을 누리는 소비환경 구현, 국민이 신뢰하고 안심할 수 있는 소비 생태계 구축, 신속하고 실질적인 소비자 피해 회복 실현을 3대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소정위는 연 2회 정례에서 벗어나 대규모 피해나 새로운 현상 발생 시 관계부처와 전문가를 신속히 소집하는 상시 대응 체제로 운영을 개편하기로 했고, 중앙 80.8점(´24)에서 81.3점(´25), 광역은 77.2점(´24)에서 78.2점(´25)로 추진실적 평가점수가 올랐다고 의결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