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최고법원, 'AI분쟁' 재판기준 마련…저작권침해·딥페이크 대응

AI 요약

최고인민법원은 7일 AI 분쟁 심리를 위한 의견을 발표해 24개 조항으로 저작권 침해, 인격권·개인정보·소비자 권익 침해와 생성형 AI 제공자 및 AI 제품의 책임 등을 규정했습니다. 저작권 침해 책임은 기술·비즈니스 모델 특성, 당사자 역할, 훈련 데이터 제공자, 취한 조치, 수익 등을 고려해 분배하기로 하고 권리자가 일차 증거를 제시해야 하나 개발자는 침해 부인 시 훈련 데이터 출처·훈련 과정·운영 모델 등의 사실 증거를 제출해야 하며 AI 생성물의 저작물성 및 무단 모델 훈련의 성격 규정은 당분간 보류했습니다. 동의 없는 자연인 이름·얼굴·음성의 AI 처리와 가상 이미지·음성 생성은 인격권 침해로 보고 AI 환각으로 인한 침해 시 제공자에게 중단 등 조치 의무와 민사책임을 부과하며, 책임 원칙은 법에 무과실·과실추정 규정이 없으면 과실 책임을 적용하는 관용적 원칙과 함께 'AI 제품'을 실물을 매개하는 경우로 엄격히 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