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최고인민법원, AI 분쟁 재판 기준 첫 발표…“중국 사법의 지혜” 자평

AI 요약

중국 최고인민법원은 7일 인공지능(AI) 분쟁 사건의 적법한 판결에 관한 최고인민법원 의견을 발표했으며, 국가 최고사법기관이 AI 분쟁 판결의 기준을 밝힌 것은 이번이 처음입니다. 24개 조항으로 구성된 이 의견은 AI 이용 얼굴과 음성 모방, AI 환각, 자율주행 등 문제를 다루며 AI 관련 분쟁의 실체적 판결 및 절차적 소송에 관한 구체적 규칙을 제시하고 AI에 대한 레드라인을 명확히 하면서도 기술 혁신을 지원한다고 설명했습니다. 의견은 기존 법규 준수를 강조하며 생성형 AI로 인한 자연인의 이름·초상 등 인격권 침해 주장에 법원이 이를 지지하도록 하고 불법 AI 서비스·제품의 책임 판단, 알고리즘 차별 방지, 빅데이터를 이용한 가격 차별 및 유명인 사칭 등 사례에 대한 위법 판단 기준을 상세히 제시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