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시대 소비자 주권 실현을 위한 새 청사진 마련...한 총리,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 주재

AI 요약

정부는 인공지능(AI)과 디지털 기술 발전에 따른 소비환경 변화에 대응하기 위해 AI 기반 시장감시, 소비자 데이터 주권 강화, 생성형 AI 광고 표시 등 내용을 담은 새로운 소비자정책 청사진을 마련했습니다. 한성숙 국무총리는 8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제17차 소비자정책위원회를 주재해 향후 3년간의 방향을 담은 제7차 소비자정책 기본계획(2027~2029) 등 5개 안건을 의결·논의했으며 기본계획의 비전은 AI 시대 안전하고 신뢰받는 시장, 모두의 참여로 완성되는 소비자 주권입니다. 구체적 대책으로는 마이데이터 전송요구권·중단권 강화, 디지털 취약계층을 위한 사용자 친화적 키오스크 개발, 리콜 대상 위해제품의 실시간 유통 차단, AI 기반 수입식품 감시, 플랫폼 사업자의 AI 생성물 표시 관리책임 강화, 집단소송제도 확대 지원과 사업자 자료제출 명령제 도입, 구독서비스 원클릭 해지 원칙 도입 등이 포함되어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