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분석해줬는데 담당 판사가 편향적 재판부 바꿔주세요”

AI 요약

민사 소송 중인 A씨는 최근 담당 재판부가 편향적으로 재판을 진행한다며 기피 신청을 냈고, 신청서에는 재판장의 소송 지휘에 대한 AI 분석 결과가 포함돼 있었으며 원고에 호응한 횟수는 15회, 피고에 호응한 횟수는 3회 등 수치가 기재돼 있었습니다. 법정 녹음은 재판부 허가가 필요하고 몰래 녹음하다 적발되면 감치나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음에도 일부 사건 관계인이 허가 없이 녹음해 AI에 판사 성향을 물어 소송에 활용하는 사례가 늘어 판사들이 우려하고 있습니다. 지방법원 기피 신청 건수는 민사 사건에서 2022년 657건, 2023년 714건, 2024년 739건, 지난해 716건으로 늘었고 형사 사건에서도 같은 기간 282건에서 370건, 405건, 416건 등으로 증가했으나 인용되는 경우는 연 1~2건에 불과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