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인공지능 시대에 맞춰 저작권 보호 강화.

AI 요약

중국은 2026년부터 2030년까지의 저작권 발전 계획을 9월 7일 중국 국가저작권국이 발표했으며, 법적 체계 개선과 법 집행 강화, AI·빅데이터·블록체인 등 신기술 적응에 중점을 두고 2030년까지 매년 950만 건의 저작물 등록을 목표로 했으며 이는 2025년의 749만 건에서 증가한 수치입니다. 이 계획은 온라인 문학, 비디오 게임, 시청각 콘텐츠, 플랫폼 소프트웨어, 산업용 소프트웨어 등 디지털 경제 분야 보호 강화와 인공지능 훈련에 사용되는 데이터의 "합리적 이용" 메커니즘 구축, 전자상거래·무역 박람회·국경 간 거래·라이선스·수출입 등 분야의 신속한 저작권 분쟁 해결 체계 마련을 포함합니다. 아울러 저작권 등록 절차 표준화로 효율성 제고, 전시회·박람회를 통한 저작물 상업화 촉진 및 국제 협상·조약 참여를 통한 민속 및 무형문화유산 작품 보호 강화도 추진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