티빙·강남언니 잇단 개인정보 유출…AI공격 확산에 '기업 책임 어디까지'

AI 요약

티빙에서 약 3954만 개 계정의 개인정보가 유출되고 강남언니에서 약 22만 명의 개인정보가 유출되는 등 대규모 유출 사고가 발생했으며, 티빙 유출 정보는 아이디·성명·생년월일·휴대전화번호·이메일 주소·연계정보(CI) 등 총 20개 항목 70종에 달하고 강남언니 유출에는 상담 내용·사진·예약 시간·병원·의사명·시술 내용 및 시술 일시 등이 포함됐습니다. 대한변협은 현행 손해배상 체계로는 기업의 보안 투자를 유도하거나 피해자를 실질적으로 구제하기 어렵다며 디스커버리 제도 도입과 징벌적 손해배상 강화, 집단소송제 도입을 촉구했고 1인당 배상액이 10만 원 정도인 경우가 많다고 지적했습니다. 반면 법조계에서는 AI 기반 공격과 제로데이 등으로 모든 공격을 사전 차단하기는 어렵고, 기업의 보안상 미비와 실제 개인정보 유출 사이의 인과관계를 구체적으로 따져 책임 범위를 정해야 한다고 주장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