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시대 ‘초과이윤 분배’ 방식 찾는다…녹서 논의체 출범

AI 요약

고용노동부는 9일 서울 중구 코리아나호텔에서 AI 시대 초과이윤 분배 논의를 위한 녹서 논의체 발족식을 열었습니다. 논의체는 강성진 고려대 경제학과 교수(한국경제학회장)가 좌장을 맡고 노사단체와 청년·비정규직·미조직 노동자 단체, 경제학·경영학·정치학·사회학·노동법 분야 전문가 등이 참여해 향후 3개월간 일자리 변화, 사회안전망, 성과배분 및 새로운 사회적 대화 모델 등을 논의해 녹서를 마련하고 백서로 이어갈 예정입니다. 논의의 출발점은 지난 5월 삼성전자 노사의 성과급 갈등으로, 당시 노사는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중재로 성과급 재원의 40%를 반도체 부문 전체에 공통 배분하고 60%는 사업부별로 차등 지급하기로 합의했으며 노동부는 이를 초과이익 재분배 논의의 출발점으로 규정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