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뭘 배웠는지 공개하라”... 日, 생성형 AI에 ‘학습데이터·IP 보호’ 투명성 원칙 꺼냈다

AI 요약

일본 지적재산전략본부는 8월 25일 생성형 AI 사업자의 학습 데이터 출처와 수집 경로, 저작권·지식재산권 침해 방지 조치 등을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규정한 ‘생성형 AI의 적절한 활용 등을 위한 지식재산 보호 및 투명성에 관한 프린시플 코드’를 공표했으며 일본 시장을 대상으로 하는 해외 사업자도 적용 대상에 포함했습니다. 이 코드는 법적 의무 대신 ‘준수 또는 설명(Comply or Explain)’ 방식을 채택해 모델명·버전·개발 이력·이용규정·학습·검증 데이터의 종류와 수집경로, 크롤러 명칭·목적·수집기간·책임체계 등을 공개하도록 요구하고 페이월·robots.txt 준수, 해적판 사이트 학습 차단 및 학습 기록 보존을 명시했습니다. 또한 AI 생성물에 대한 전자적 워터마크와 C2PA 적용 등 출처·변형 이력 관리 조치와 함께 권리자 및 이용자가 특정 콘텐츠의 학습 포함 여부를 정보 제공 요청할 수 있는 절차도 마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