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설] 개정 개보법, 안전한 AI·데이터시대 첩경

AI 요약

대폭 강화된 개인정보보호법이 11일 시행되며 중대하거나 반복적인 침해에 대해 과징금 상한을 기존 전체 매출액의 3%에서 최대 10%로 끌어올렸습니다. 법은 사업주와 최고경영자(CEO)를 개인정보 보호 최종 책임자로 명시하고, 보안 인력·예산·설비에 적극 투자한 기업에 대해 과징금 최대 40% 감경 등 선제적 예방을 유인하는 인센티브를 도입했습니다. 이번 개정은 연이은 대형 유출과 외부 해킹에 의한 유출 신고가 4년 만에 5배 가까이 폭증한 상황에서 시행되며 개인정보 보호를 경영 리스크로 전환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