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 데이터센터 특별법 하위법령 윤곽…시설 인정 기준은 '전력'

AI 요약

정부가 내년 3월 10일 시행되는 '인공지능 데이터센터(AIDC) 특별법' 시행을 앞두고 일반 데이터센터와 AIDC를 구분하기 위한 세부 기준 마련을 위해 과기정통부가 9일 서울 마포구 누리꿈스퀘어에서 공개토론회를 개최했습니다. 하위법령(안)은 AI 가속기 실제 설치와 운전에 필요한 전력·냉각설비, 최소 전력밀도 및 AI 장비 전력 비율 또는 규모 등을 주요 기준으로 삼고 운영 형태는 기준에서 제외해 코로케이션도 인정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아울러 구축·운영·변경 신고 체계와 신고자 우선 지원, 인허가 일괄처리와 타임아웃제(전력계통영향평가 150일·에너지사용계획 협의 90일 등), 비수도권 전평 면제 상한 단일화 검토 및 AIDC 특구 지정 기준 마련 등이 논의되었으나 구체적 수치는 공개되지 않았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