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가 만들었다고 내 것이 아니다”... EU, 생성형 AI 시대 ‘IP 함정’ 경고

AI 요약

생성형 인공지능(AI)으로 만든 이미지·문서·코드 등을 마음대로 상업적으로 이용할 수 없고, AI가 학습한 데이터의 권리 적법성, 생성물의 권리 귀속, 타 저작물과의 유사성 등을 확인해야 합니다. 유럽 IP Helpdesk는 인공지능 시대의 지식재산 이해와 대응(Navigating Intellectual Property in the Age of Artificial Intelligence) 안내자료를 발간했으며, EU는 AI Act 외에도 DSM 지침·GDPR·DSA·DGA 등 기존 법제와 함께 다층적 규제망으로 지식재산·데이터·개인정보 문제를 다루고 있습니다. AI는 코드·데이터·알고리즘·영업비밀 등 복합적 요소로 구성되므로 각 요소별로 저작권·특허·영업비밀 등 다른 보호수단을 적용해야 하고, 개발자는 학습데이터의 출처와 이용권한을 확인해야 하며 이용자는 이용약관을 통해 결과물의 권리 귀속과 상업적 이용 가능 여부를 사전 확인하고 특정 작품을 모방하도록 하는 프롬프트 사용을 지양해야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