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AI에 특허 맡겨도 될까”... APAA·AIPPI Korea, 특허명세서·거절이유 대응부터 기업 보안·변호사 비밀유지특권까지 실전 검증

AI 요약

아시아변리사회한국협회(APAA Korea)와 한국국제지식재산보호협회(AIPPI Korea)는 9월 9일 서울 대한변리사회관에서 ‘IP 업무의 AI Transformation-AI 툴 활용과 AI 거버넌스’를 주제로 공동 세미나를 개최했으며 변리사·변호사·기업 지식재산 담당자 등 약 150여 명이 참석했습니다. 세미나에서 생성형 AI는 개입 없이 명세서를 5∼15분, 변리사와 협업하면 1∼4시간에 작성하는 등 효율을 보였으나 환각(허위 작성), 기업 기밀 유출, 검증 부담 증가, 법적 책임 등 해결 과제가 지적되었습니다. 현직 변리사들이 가상의 발명과 거절이유통지서 사례로 도구 성능을 검증한 결과 AI는 주어진 범위 내 명세서 작성에 유능하지만 발명의 숨은 효과를 끌어내거나 심사관 면담에서 형성되는 요소를 대체하기는 어려워 보안·비밀유지·책임소재 등을 포함한 AI 거버넌스 마련이 필요하다고 논의되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