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AI ‘증류’는 절도인가…美 제재 카드 만지작

AI 요약

미국 국가안보국(NSA), 연방수사국(FBI) 등 안보기관들은 중국의 AI 기업 6곳이 앤스로픽의 클로드, 오픈AI의 챗GPT, 구글의 제미나이, xAI의 그록 등 미국의 최첨단 AI 모델과 수백만차례 정보를 주고받으며 산업적 규모의 증류를 벌였다고 지목했습니다. 증류가 합법적 기술 학습인지 지식재산 침해인지에 대한 공방이 이어지며 미국은 허위 계정과 프록시로 폐쇄형 모델의 출력을 체계적으로 수집한 경우를 문제 삼아 제재·엔티티 리스트 등재나 소송 가능성을 거론했고 중국 측은 성능 향상이 근본적 혁신에 기반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 논쟁은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의 정상회담에서 쟁점이 될 수 있고 미국 기술업계는 광범위한 규제보다 구체적 법적·상업적 수단을 촉구하고 있습니다.